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 추가 기소…'대북 송금' 보강 수사

김상민 기자 2023. 10. 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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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 교사 의혹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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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 교사 의혹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의혹인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 교사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약 20년 전,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게 '누명'이라고 말했고, 이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김 씨의 말을 거듭 듣고도,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김 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다른 사건들과 묶여 있으면 의미 부여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별도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만큼, 별도 재판을 통해 조속히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기소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최소 4개 이상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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