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문 전 대통령,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이씨를 신문하며 감찰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