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 '부실 시공' 재발 방지에 여야 한뜻

[the300][2023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권영세(국) 강대식(국) 김두관(민) 김민철(민) 김병기(민) 김병욱(민) 김수흥(민) 김정재(국) 김학용(국) 김희국(국) 맹성규(민) 민홍철(민) 박상혁(민) 박정하(국) 서범수(국) 서일준(국) 심상정(정) 엄태영(국) 유경준(국) 이소영(민) 장철민(민) 정동만(국) 조오섭(민) 최인호(민) 한준호(민) 허영(민) 허종식(민) 홍기원(민) 김민기(민, 위원장)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여야가 16일 LH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대량의 철근이 누락된 사태에 대해 앞다퉈 질의를 쏟아내며 여러 대안도 제시했다. 전관 카르텔 문제와 주택 공급,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사업 등 피감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질의도 오갔다.

이는 지난 10·1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전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대립과 파행을 거듭했던 모습과 180도 다른 풍경이다.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이 서로의 질의를 언급하거나 덧붙이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서로에게 "고생했다"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여야 의원 중에는 LH 철근 누락 사태를 강하게 추궁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입주자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업무지침을 내세우며 발주청인 LH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 업체에 대한 비용 회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 21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이 외벽 철근 누락 위험성을 발견해 LH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LH가 모자란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LH는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직접 만나 교체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LH 입장에서는 조용히 발견된 부분만 보강하고 그 부위만 덮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눈엣가시가 돼서 LH가 감리업체를 압박해서 내쫓은 것"이라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시공 문제에서 시작해 전관 카르텔 논란, 법인카드 사용 남발 등 LH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를 두루 짚었다. 특히 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6개월간 법인카드 총사용액이 2038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받았다. 또 임대아파트 공가율 증가, 소방 시설물 미비 등 주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짚은 한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 전자입찰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설계·시공·감리를 조달청이나 정부 기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석에서 우려를 전달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이 방안이 공사의 고유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김희국 의원의 발언은 박상혁·민홍철 등 야당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여야 간사는 정책 질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 요청을 소송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정책질의를 드리겠다"며 입을 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 임대주택 건설형 임대주택 용지 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