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게임위, 국감 도마 위 오르나

내년 3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모니터링은 게임위가 맡기로
전문성·인력 부족 문제 지적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게임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을 맡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 16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한 통과 후 명확하지 않았던 모니터링 주체가 게임위로 지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은 총 24명이다. 이들은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했는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했는지, 공개된 정보를 표시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국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게임위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다. 앞서 게임위는 게임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 산업계 출신 인물로 채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게임 수가 2024년 1122개, 2025년 1337개, 2026년 1486개, 2027년 1731개 등 총 5676개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모니터링 인력은 2024년 24명에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 한 관계자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도 문제고, 소수의 인원으로 수천개의 게임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주도하는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은 최근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이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게이머들은 같은 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으나 심사가 연장되면서 청원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됐다.

게임위의 대리게임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 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다. 총 적발 건수의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 게임위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여야가 게임위를 벼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쟁점이 많아 게임위 질의에 시간이 많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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