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오늘 국감…'이재명 수사·대선개입 의혹' 공방 절정 이를 듯

쪼개기 기소에 돈 봉투 의혹 수사 장기화 등 쟁점 산적

이재명 대표가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1대 국회 국정감사의 공방이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감사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기소하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데다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 등 관할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올해만 세 차례 이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쪼개기 기소'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데 이어 이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연이은 기소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범행 구조와 피고인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분리 기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재판에 병합을 신청했고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이뤄진 범행이라 별도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17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검찰이 대선개입 보도 의혹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뉴스타파 측이 반발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선 개입 보도 수사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을 꾸린데 이어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는 '돈 봉투 의혹' 수사도 공방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루 의원 추가 소환이나 송영길 전 대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돌려받은 만큼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직접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법사위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대검찰청을 거쳐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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