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근 누락' 한목소리… "LH의 직무유기"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국토위
“검단아파트 구조 무단 변경” 지적
이한준 사장, 붕괴사태 거듭 사과
업체 선정 조달청 등에 위탁 검토”

여야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재차 머리를 숙이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 대해 LH가 설계도면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인데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동 외벽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에 LH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며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도 LH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의원은 “LH와 시공사인 GS가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면서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업체 선정을 위탁하는 등 기능을 분리하면, 전관의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