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이재명 추가 기소’ 후폭풍 불까[오늘의 국감]

이두리 기자 2023. 10.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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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퇴직자를 포함해 550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된 대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을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지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위니아딤채지회와 위니아전자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동행명령이나 강제구인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박 회장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2개 공영방송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제사법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정무 = 금융감독원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 = <지방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오전 10시, 부산지방국세청) <지방2반> [현장시찰]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오전 10시, 충남 부여)

■교육 = <지방1반>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오후 2시, 전북대학교) <지방2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오전 10시, 경북대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오후 2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 = <아중동반>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이라크대사관(오후 2시, 주쿠웨이트대사관)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오전 10시, 주베트남대사관)

■국방 = [현장시찰]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오전 10시, 진주 KAI)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오후 2시, 진주 국방기술품질원)

■ 행정안전 = 경기도 (오전 10시,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도청감사종료후)

■ 문화체육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오전 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현장시찰](제주도)

■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오전 10시, 국회)

■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오전 10시, 국회)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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