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유력

곽은산 2023. 10.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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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준비 중인 게 맞다"며 "구체적인 지명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3, 4주 전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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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8일 지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준비 중인 게 맞다”며 “구체적인 지명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 지명은 18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퇴임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3, 4주 전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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