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무효화' 반대의견 나오자 통일 인식 여론조사 중단한 민주평통

尹정부 '효력정지' 검토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응답 높아
분기별 발간하던 자료 슬며시 중단

정부가 북한 도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통일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지난해 실시했던 수시 여론조사가 전격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평통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우리나라만이라도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왔는데 그 이후 해당 조사는 슬그머니 중단됐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이상 추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담은 '통일 여론·동향'을 발간한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로 묻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앞부분에 실리고, 끝에는 현안에 대해 묻는 수시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된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 발간물에 실린 마지막 수시 여론조사 이후 추가 여론조사 결과는 실리지 않았다.

발간물에선 '남한만이라도 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57.1%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우 공감'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공감'이 21.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7.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4%, '잘 모르겠다' 6.1% 순이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공감한다'가 70.5%에 달했다. 이중 '매우 공감'이 47%, '대체로 공감'이 23.5%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지 않자 추가 여론조사를 전격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4분기부터는 수시 여론조사가 아예 실리지 않았다. 당초 '평화통일 여론·동향'이던 명칭을 바꾸고 발간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데 이어 주요 구성을 빼기까지 했다. 이에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일 여론·동향에는 분기별 정기 여론조사 외에 현안에 대해 수시 여론조사 결과도 넣어왔는데, 올해는 청소년 행사를 열면서 발표해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13~18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로, 질문도 현안이 아닌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묻는 내용이다. 앞서 해왔던 수시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측은 "지금으로선 9·19 군사합의 관련 여론조사를 추가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문항은 통일 여론·동향 발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논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평통은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