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만 두 번…이재명 '대장동 재판' 장시간 공방 예고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출석할 듯…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재판이 이번 주에만 2번 열린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했던 이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시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이날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정 전 실장의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부터는 함께 심리가 이뤄진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예정됐던 6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재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담당 재판부에 서면 등을 통해 불출석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최근 이 대표는 단식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한 바 있다. 대장동·위례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모두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3주가량 기일이 연기됐고, 지난 13일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17일 진행되는 대장동·위례 재판은 장시간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최소 8시간 30분가량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에 대한 양측 진술을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며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특히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대북송금 의혹이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