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활성화 위해 8개 부처 '맞손'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지원 위한 주거단지 조성

[서울경제]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지방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타운 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돼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했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예컨대 국토부는 지역개발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행안부는 소멸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문체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농림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각각 지원한다.

보건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인프라를, 중기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3~4월 접수·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1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에는 다부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