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지 회복했지만…연이은 추가기소에 재판리스크 확대

영장기각·보궐승리에 '이재명 체제' 공고화…갈등 소강국면
총선 전 일부 하급심 유죄판결시엔 계파갈등 터져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퇴원 직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3.10.9/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매주 출석해야하는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단식을 중단한 이후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되, 당무 복귀는 미루기로 했다. 오는 20일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 중이다. 최근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이 기존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할 재판은 최소 3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도 추가 기소된다면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재판리스크가 당을 뒤덮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뉴스1에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당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이제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거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전 혐의 중 하나라도 일부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주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잠재돼있던 이 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질 거란 전망이다. 이 경우 하급심이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다만 이 대표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갈등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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