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금감원 현장 국감… 이복현, 라임 '특혜 환매'·총선 출마설 입장 밝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마포구 우리금융 상암센터에서 진행된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대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21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 국정감사가 현장 국정감사로 진행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자본시장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펀드 수익자 중에선 정치권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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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 "자본시장법 위반"… '다선 국회의원' 표현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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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라임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익자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김 의원 등에게 펀드를 환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인 김 의원과 판매사·운용사 간 사전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검찰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한 라임펀드 환매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이 불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유출하며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의 정치권 진출욕심에 김 의원에게 특혜 환매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을 맡았던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함께했다. 이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16~2017년 국정농단을 특검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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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부회장, 이화전기 국감 출석… 증권가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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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증권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출석한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되기 전 보유 중인 사모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사장은 'PF(프로젝트파이낸스)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을 이유로 증인에 채택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의 국정감사 후 27일 종합감사에 증권사 등 수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는 최소 7일 전, 20일까지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