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년만의 금감원 현장 국감…`라임 사태` 난타전 벌어지나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특히 국회가 아닌 본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로 진행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은 4년 전 라임자산운용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부실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고 있는 한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이슈와 함께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의혹, 대웅제약의 SK증권 메디톡스 보고서 방해 논란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먼저 금감원이 라임펀드 검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배경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의원을 포함한 일부 유력 인사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다. 야당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이 수익자 조사도 하지 않은 중간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본원에서 치러지는 만큼 실무자 증언 요구나 현장에서 자료 열람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6년 만에 현장 국감이 성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라임 사태 당시부터 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이 재부각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의견에 따라 예상보다 공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리츠증권의 사모CB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직원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화전기 매매거래 정지 직전 메리츠증권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한 배경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웅제약이 SK증권을 압박해 메디톡스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정무위 증인으로 나선다. 최근 줄지어 나온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타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응과 향후 거취 문제도 관심이다. 이 원장의 총선 차출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도 예상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