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빈곤 해소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10월 17일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은 전 세계가 끊임없이 도전했음에도 완벽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우리 복지정책 또한 빈곤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역사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빈곤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긴급복지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현재 정부는 과거의 복지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약자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다.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를 포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정확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다가구 동·호수, 휴대전화 등 소재정보도 연계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이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더욱 신속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할 계획이다.

발굴된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2% 인상했다.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대 월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도 돕는다. 내년에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제공하여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6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도 7% 인상하게 된다. 기초연금도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홀로 거동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일대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인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서도 더 촘촘히 지원하고자 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에 대한 돌봄가사, 통합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도 확대하고,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진정한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약자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