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감 오늘 시작…SR통합·시설유지보수 분리 논의될 듯

경영문제·기강문제도 지적 가능성[국감초점]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 KTX 열차가 정차돼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SR과의 통합, 수서행 KTX, 시설유지보수업무 분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경영과 직원들의 기강 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먼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철도 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수서행 KTX 열차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는 경쟁체제에 위배되고 선로용량·차량부족 등의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현재 코레일 독점에서 분리해 다른 기관 등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CG가 철도관제와 시설 유시·보수 업무 등에 대해 진단한 결과가 나오면 업무 분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에서도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하게 돼있는 규정을 삭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고 11월 처리될 예정이다.

코레일의 만성적자에 대한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코레일의 부채 예상액은 20조7634억원에 이른다. 또 올해를 포함한 코레일의 향후 5년간 이자비용은 총 1조8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하루에 10억여원씩 이자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이에 국토위원들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강한 경영개선안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열차 지연 문제, 코레일 직원의 근무 중 음주·자회사 직원들의 KTX 무임승차 등과 같은 근무기강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또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서행 KTX, 부산발 SRT 축소, 안전문제, 전관 카르텔 문제 등도 짚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