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확장억제 강화해야…신뢰 잃으면 자체 핵개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동맹국 신뢰 부족"
"북한 위협 확실히 증가…한미일 함께 위험 인식"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실수…필요 없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신뢰를 잃을 경우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된 핵 억제력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등을 위한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것은 중요하다. 그들이 신뢰를 잃고, 우리가 핵 억제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는 그들 스스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 증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 호주에게 제공하고 있는 확장된 핵 억제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필수"라며 "어떤 비용이 들던 완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이 과거보다 한층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가 돈독해진 점을 주목했다.

그는 "오늘날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더 커졌다. 내가 대사로 (한국에서) 근무할 때나 태평양사령관으로 있을 때보다 확실히 커졌다"며 "북한은 전략미사일 능력,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동맹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해졌다"면서 "세 사람이 함께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외교정책의 구심점으로 삼아 기쁘다"며 "이는 합동군사훈련 재개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의 자원 복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등 동맹국에 전술핵을 보내는 등 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반도나 일본 또는 필리핀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한국에 있었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제거한 것이다.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난 7월 미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작전기지에 사흘간 머물렀던 것은 "훌륭한 시범"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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