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분양원가 공개, 사회적 파급 효과 고려해야"

"후분양제는 '일장일단(一長一短)'…설계도면 공개 진지하게 검토해 추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의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원가공개에 나서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 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양 원가를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분양원가는 SH공사가 2021년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 오금지구·항동지구, 세곡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고덕강일지구에 이어 2023년 마곡지구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이때 공개된 원가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으로 구분되며 땅값은 10개 항목, 건축비는 61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항목별 비용을 어느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부터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사장의 답변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선 "후분양제 부분에 대해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만약에 후분양제를 했다면 지금처럼 LH와 GS건설 간의 다툼은 있을지언정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 공사가 전체 공정의 60~80% 이상 진행된 후부터 분양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구매할 주택의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고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 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방지하고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기간이 짧고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공사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 1000명 중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관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사의 권한 강화'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시공사에서 감리업체를 통해서 감리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바로 감리사에게 바로 줘서 감리업체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고 묻자 이 사장은 "시공사에서 감리사한테 직접 임금을 지불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시공사 권한이 커서 감리사들이 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설계도면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당연히 좋게 보고 있다"며 "설계도면 (공개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