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은 불편, 공무원은 불만

애로사항 듣고 해결 방안 모색
기업 “공무원 자주 찾아와 부담”
민원 52% 해결… “실속은 없어”

“도청 공무원이 자꾸 찾아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왔는데,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취지는 좋으나 기업은 불편하고, 공무원은 불만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청 전 부서 사무관 이상 간부, 기업유치 관련 부서 6급 이상 등 500명의 공무원이 500개 기업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시책이다. 주 1회 전화,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까지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1377건이다. 전북도는 제기된 민원 가운데 52.4%인 722건이 해결됐다고 홍보한다.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 표창도 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실속이 별로 없다. 기업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안내만 한 뒤 마치 할 일을 다하고 해결된 것처럼 통계를 잡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의 민원을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는 것도 불편 해소 실적으로 잡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의 민원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기금 등 도 산하 기관과 연결해주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이를 해결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전담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주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 귀찮은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전북도 B 과장은 “위에서 관심이 큰 시책이라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업무가 바쁜 기업인들이 방문이나 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연관 부서가 직접 나서 지원하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직접 지원 사업 발굴, 화재 등 재난시 긴급 예산 투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면서 “방문이나 전화 상담 주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처리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