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철근 누락 아파트, 첫 균열은 ‘칸막이 승진문화’에 있었다 [국정감사]

강대식 의원 ‘부실 통합’ 문제 제기

토지·주택公 통합 14년 지났지만
1·2급 승진 인사 출신 구분해 심사
경쟁률·결원 달라 우수 인재 탈락
결국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이어져
LH “통합형 승진제도 마련할 것”

경찰, ‘철근 누락’ 의혹 LH 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 지난 8월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승진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부실 통합’ 문제가 제기됐다. 또 ‘무량판 구조 설계’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때 지적된 ‘칸막이 조직문화’의 기저에는 이런 내부 제도·문화의 균열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 승진심사위원회는 행정·기술직 1급 및 2급 승진 인사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출신을 구분해 심사해 왔다. 2018년 이뤄진 2급 승진 심사의 경우 당시 토지공사 출신 3급 승진 대상자 445명은 토지공사 몫의 행정 2급직에 결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었다. 반면 주택공사 출신 3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주택공사 몫 행정 2급의 결원이 있어 대상자 412명 중 6명이 승진했다.

출신과 직렬에 따라 해당 직급의 결원(TO)이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어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운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강 의원 측의 분석이다.

승진 심사가 이뤄질 때마다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경쟁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 2급 승진에서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403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토지공사 출신은 47대1에 불과했다. 승진 대상자는 토지공사 출신이 374명, 주택공사 출신이 403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공사 몫의 결원은 1명, 토지공사 몫의 결원은 8명이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결원을 분리해 운영하다 보니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우수 인재라 할지라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굳어진 시스템이 LH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LH 사장은 “LH를 해 온 분들이 해도 너무했다. 건축에서 중요한 구조, 설계, 견적을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맡은 것”이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 자리 내 자리’ 해 놓은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은 “통합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도 인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아직도 별거 중이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파생된 조직의 전반적 소통의 부재가 철근 누락 등 각종 부실 건설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H는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방침에 따라 출신별 칸막이를 해소한 ‘LH 통합형 승진제도’를 마련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 의원 측이 전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