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비판 쏟아진 플랫폼·대기업… 출석 회피로 동행명령장 발부도 [오늘의 국감]

정몽규·피터 곽·이종현 등 출석
홍범준·이기영·이동형은 안 나와
“알리, 의원 배지까지” 짝퉁 지적
쿠팡의 대금 정산 지연도 도마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플랫폼기업이 소상공인·가맹점주 등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인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호출됐는데, 일부는 출석을 회피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종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등 기업인들이 출석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정 회장에게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왜 공정위에서 수차례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위법 행위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회장은 “하도급 관련해서 시정조치는 다 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곽 대표는 일방 가맹 계약 종료 통보로, 이 대표는 물품 공급 가격 부풀리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구 대표는 보복성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한 질의에 “보복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해외 직구(직접 구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를 상대로 ‘짝퉁’ 상품 판매 실태를 지적했다.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는 가맹 계약 일방 해지 등과 관련한 지적을 받으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불출석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기영 떡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과 수수료·재료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동형 비케이알(버거킹)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거킹을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를 부풀려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통플랫폼 쿠팡도 수차례 언급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대금 정산 지연 등을 지적하며 “자율 규제 체제에서는 중소 업체들이 항의할 수 없다. ‘갑’ 얘기를 들어야 한다. 불만을 얘기하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