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억 들인 안전관리원 '새로이' 툭하면 오류…과태료 오인 처분만 2800만원

지난해 9월 서비스 개시 후 항의 민원만 5000여 건 접수
시행 다음 날부터 데이터 전송 오류로 과태료 오인 처분
민주 박상혁 의원 "행정력 낭비 극심…조속히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3.10.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새로이' 데이터 송신 오류로 인해 멀쩡한 건설기계 장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랐다는 항의 전화를 50통 넘게 받았다. 전산 같지도 않은 전산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울화통이 터진다.(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헬프데스크 민원 6491번)"

정부가 18억원을 들여 차세대 건설기계정보시스템 '새로이(CEROI)'를 개발했지만 시스템 먹통·오류가 잦아 업계 현장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오류로 잘못 부과한 과태료만 2800만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이 구축 용역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새로이 서비스 시행 후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866만원에 달한다.

새로이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시행 중인 건설기계정보시스템으로, 18억5900만원을 들여 약 1년 간 연구 개발한 끝에 지난해 9월 5일 출시됐다. 노후화된 건설기계검사관리시스템(COBOL)을 모바일 중심 디지털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해 건설기계 검사 신청·예약 등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직후 일년 가까이 시스템 오류가 끊이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로이 시행 다음날인 작년 9월 6일부터 시스템이 오작동해 과태료가 잘못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새로이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모두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뒤늦게 새로이 전송오류인 것으로 확인돼 처분이 취소됐다. 처분 취소된 과태료는 2866만원에 이른다.

잦은 시스템 오류에 5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헬프데스크'에 2022년 9월5일부터 2023년 10월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530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 오류'가 2061건(38.82%), '데이터 수정'이 1952건(3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태 근본 원인은 '졸속 개통'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 새로이 시행 전 사전 검증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행 후 지속적인 오류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관리원은 실제 운영환경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감리사 보고에도 불구하고 운영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전 등록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수행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시스템 오픈을 나흘 앞두고서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등 준비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시스템 오류로 검수가 지연됐지만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 A씨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작 전 시스템 구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려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비롯한 정보전략부 직원 2명과 기획조정실 1명에 대해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안전관리원에 요청했다. 향후 용역사업 수행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 조치도 내렸다.

박상혁 의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적합 판정이 난 건설기계 장비에 과태료를 처분했다가 취소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무리하게 가동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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