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카 부산시의원, ‘시민 명예훼손범’이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 신체 촬영 충격, 주민 대표 기관 도덕성 문제 따져야

부산시의회 전·현직 의원의 잇따른 성 관련 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 출신의 현직 시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 안은 물론 길 가던 여성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여학생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산시의회 A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A 시의원은 지난 4월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번에 신고한 피해 여학생 사진 외에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로 꽃이나 나무 같은 풍경을 찍다가 일부 행인이 촬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판결과 무관하게 시의원 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몰래 카메라를 찍은 시의원이 성 범죄 행위를 ‘취미 생활’로 여겼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A 시의원의 성 범죄 혐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7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정례회 첫 날에는 모든 시의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 얼굴을 먹칠한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지난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2020년 11월 19일 새벽 1시께 부산 한 호텔에서 30만 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 북구의회 C 구의원은 지난달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C 구의원은 “아직 구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연제구의회 D 구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지 한 달 만에 복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 선출직 인사들의 범죄 행위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최대 덕목인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현직 시의원의 납득할 수 없는 일탈행위는 ‘시민 명예훼손범’으로 봐야 한다. 주요 정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물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