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고아·탈북민도 軍 의무복무 검토?

일러스트=최정진

정해진(be set in stone) 건 아니다. 예산 지원을 받은 외부 연구 보고서 내용일 뿐, 병무청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와중에(amid population decline caused by the low birthrate) 검토된 궁여지책(last resort) 중 하나다.

엄밀히 말해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아직 전쟁 상태다(remain technically at war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그래서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all able-bodied men)은 병역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be obliged to serve in the military). 그런데 출산 격감 인구 절벽에 따른(due to the sharp drop in births and demographic cliff) 가용 자원 감소(decrease of available resources)로 전력 약화 우려(concern over the weakening of warfare capabilities)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 위기를 무릅쓰고(despite an economic crisis)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면서(modernize its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핵기술을 고도화하고(advance its nuclear technologies) 있어 방심할(let our guard down)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in order to compensate for armed forces personnel shortages) 징병 대상을 고아와 탈북민까지 확대해야(expand the target of conscription to orph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인구는 더욱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다(be forecast to see the population plummet further). 20세 남성 기준으로 2020년 약 33만 명이던 숫자가 2025년엔 2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be expected to shrink to 230,000), 2040년엔 15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매년 징병 대상이 될(be subject to conscription every year) 수 있는 고아는 600~700명, 탈북 청년은 150~250명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고아·탈북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할(fulfill compulsory military service) 필요가 있는 여타 이유로 형평성과 공평성(equity and fairness),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value and preciousness of freedom) 인식 공유, 사회적 통합과 사회성 함양(cultivation of their social integration and sociability) 등을 제시했다.

찬반 의견(pros and cons)은 엇갈린다(be mixed). “고아와 탈북민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여서(be socially vulnerable)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be protected from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rejudices) 하는 대상”이라며 “제도 변경에 앞선 사회적 공감대(social consensus before implementing the change)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영문 참조자료 사이트]

☞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10/113_361102.html

☞ https://www.wionews.com/entertainment/explained-why-is-military-service-mandatory-in-south-korea-a-look-at-history-scandals-and-controversies-584360

☞ https://time.com/6265842/south-korea-birth-rate-military-service-exemption/

☞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2/12/south-korea-military-service-rules-bts-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