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

유남석 헌재소장 내달 10일 퇴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이르면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
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
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