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17년만에 인상…현실은 예산바닥 사비 지출

출장 증가 영향 미지급 사례 속출
효율화 명목 식비·일비 삭감도
공직사회 “ 전보다 못한 수준”

인사혁신처가 지난 3월 물가 상승에 맞춰 공무원 여비를 인상했으나 현장에서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낮은 출장여비를 받거나 아예 지난 달 출장비도 받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소재 기관 관계자는 “올해 3월에 출장비와 식비가 각각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랐다”며 “그러나 지난 9월에 기관에서 ‘출장비집행효율화’라는 목적으로 식비를 1만원으로 반토막내고 동승자는 일비와 식비 모두 50%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주고 약주고는 것도 아니고 올리기 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가 밥사먹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9월 출장비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사실상 사비로 출장비와 식대를 해결하고 있다”며 “10월부터는 출장시 사용될 식비도 줄인다고 하는데 지난 달 출장비도 지급 안되는 마당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식비와 숙박비 등 공무원 출장비를 17년 만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43%),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40%)으로 각각 올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예산이 바닥난 탓에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겪고 있다. 태백 소재 기관 관계자는 “삼척이 원래 관외지역이었는데 관내지역으로 확장해 출장비를 못받게 한다”며 “출장 때 사용된 기름값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기름값을 주는 게 아니라 출장장소까지의 거리를 대중교통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출장비 미지급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몇년간 코로나19로 출장업무가 연기됐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출장업무가 시작되며 연초에 많은 출장이 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장비를 인상한 탓에 예산 소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여비 축소와 출장비가 밀린 해당 기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업무가 본격화 되면서 상반기에 출장업무가 집중, 배정됐던 예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며 “출장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 달 안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