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공보의 대신 현역” 지역 의료공백 심화

공보의 36개월·육군 18개월 복무
도내 신규 공중보건 인력 감소세
정부·국방부 복무기간 협의 전망

군 복무를 앞둔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의무병이나 현역 복무를 선호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대 의예과 2학년 A씨는 내년 초 사회복무요원 입대가 목표다. A씨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갈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복무기간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군대에 가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만에 전역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21개월이면 소집 해제된다. 이에 비해 공보의는 3주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처우도 문제다. 공보의는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바로 복무하면 월 206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현역병 급여는 매년 상승해 2023년 현재 병장의 경우 130만원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현역병 급여를 2025년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보의와 현역병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

A씨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보의나 군의관을 가는 것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 결정했다”며 “주변 동기나 후배들 역시 예과를 마치고 바로 현역으로 가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원대 의예과 2학년 B씨도 최근까지 현역으로 복무할 지 군의관을 지원할 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B씨는 “아무래도 결정이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대는 장수생도 많고 본과까지 하면 6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군복무 3년은 너무 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많아지다 보니 강원도내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 인력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도내에는 의과 51명, 치과 21명, 한의과 29명 등 총 101명의 공중보건의가 신규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배치된 인원인 130명보다 29명 줄었고, 강원도가 올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145명보다도 44명 부족하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