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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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들이 잇달아 조성되는 가운데 '산업 혈관'인 전력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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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해 있거나 새로 둥지를 틀 삼성·SK·롯데 등 바이오 대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에 220MW의 전력 공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준공은 당초 2025년 6월에서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 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다 시흥시가 인허가 불허, 행정소송 등으로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송도의 전력 공급에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전력망에 발목 잡힌 산업단지는 송도뿐만이 아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공장을 지을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는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추가로 지어져야 하지만 부지 선정, 인허가 문제 등으로 준공이 1년 이상 미뤄졌다. 전남 장성군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로 사업은 지역 민원 탓에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정치권, 환경단체까지 개입하면서 전력망 구축이 난관에 부딪힌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반도체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는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한국전력이 도맡다 보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한전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발전소와 송·배전망의 건설 시기를 늦추기로 해 전력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전략산업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데, 전력 인프라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미국 등 선진국처럼 정부 주도로 주요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대항전이 된 첨단산업 경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인허가 횡포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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