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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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위성사진은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몇 차례나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하며 관련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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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공개한 위성사진은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진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쪽에 눈을 돌렸고, 그 결과 지난달 김정은의 러시아 전격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몇 차례나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하며 관련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은 그 가능성을 넘어 그 실체가 표면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다만 컨테이너에 실린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아직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로 보기엔 이르다. 사실 미국의 연이은 북-러 무기거래 폭로는 우리 정부를 향한 은근한 압박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도 러시아 못지않게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대한 의회 쪽의 견제도 날로 커지고 있어 한국에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의 빈 탄약고를 채워주는 우회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왔다.
앞으로 북-러 무기거래가 확실한 물증으로 드러나면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탄약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받은 증거가 나올 경우 정부도 더는 우회적 지원만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런 결단은 북-러 간 ‘위험한 거래’를 더욱 가속화하는 등 역효과도 만만찮을 것인 만큼 북-러가 발뺌 못 할 확증부터 찾아 불법성을 폭로하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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