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누구도 책임 안 져”... 서울경찰청 국감서 재공세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앞서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겨냥해 야당이 공세를 벌였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저와 서울 경찰은 온 힘을 다해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청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해 특별히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위증하고 있다. 사퇴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청장이 이태원 관련 검찰 조사를 4월에 두차례 받고 나서 추가 조사가 없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엄호받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위원장도 “청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움직이는 군중 사고는 처음 난 것이고 전문가든 누구든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고 고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장은 책임 있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핼러윈 행사 대책과 관련해선 “용산서장을 주축으로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등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논의 중이고 필요하면 경력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9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