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고법 연구법관 발령

장우성 2023. 10. 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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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를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 전 후보자는 후보 지명 전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6일 임명동의안 부결 후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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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를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맡는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차례 연수한 이 전 후보자는 일본 등 해외 법제 이론에 해박해 '비교사법의 대가'로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자는 후보 지명 전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6일 임명동의안 부결 후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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