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협 “총력 대응 할 것”, 세부 내용 발표 늦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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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이달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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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정해진 뒤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발표 시점을 이번 주 이후로 늦추고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큰 폭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 계획했던 이번 주 후반이 아닌, 이후에 구체적인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의협은 이달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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