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찰, '위증교사' 혐의 기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게 독이 될까 봐 경계하는 모습도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는데요.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혐의가 소명된다 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가 네 번째인 건가요?

[김민수]

지금 네 번째 기소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한 차례 됐고 올 3월에 대장동으로 기소가 한 번 됐고요.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기소죠. 세 번째 기소인데 엊그제 또 백현동까지 하면 네 번째 기소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소까지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에 서너 번은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다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확산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굉장한 비판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검찰을 향해서.

[김상일]

그러니까 검찰이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방탄 프레임과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묶으면 그에게 소위 말하는 반격이 됐어요. 카운터액트가 가능했고 카운터어젠다로써 굉장히 효능을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생각은 검찰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법원의 판단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거나 굉장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지연전략이었다면 속도전으로. 지연전에서 속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하나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공격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민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저 역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을 면한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무죄였다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 20% 정도는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부가 되지 않은 이 사건들 중에서 약 3%만 무죄로 판정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범죄의 유죄, 무죄가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판을 본안재판에서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마치 무죄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

아니요. 재판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이 지금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까지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에서 1년 안에는 무조건 재판을 종결하라고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조차도 1년이 넘도록 이것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들이 당연히 전략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가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했는데 정말 거대권력이다 보니까 이 수사를 피해나가고 지연시키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조차도 이 거대권력 앞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니 그럼 검찰들 입장에서 당연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판결 날 수 있는 사건들인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에 대해서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상일 평론가 평론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전략이 바뀌었다는 건 인정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로 국민들께서 심판의 대기표를 주셨어요. 1번은 정권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심판이 끝나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판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건 현 정권이고 그 정권이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 대기순번표 1번을 그쪽에 부여한 거고요. 대기순번표 2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시간을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심판은 저는 보류될 거라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백현동하고 대장동은 병합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길어질 것 같고 아까 속도전 얘기했는데 지금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요.

[김상일]

저는 국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앵커]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 이 두 부분은 총선 전까지 결론이 안 날까요?

[김상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검찰의. 그래서 유죄를 만들어놓고 총선에 영향을 주고 싶어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임박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바로 강판시킬 수 있느냐. 그건 그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차피 나와도 1심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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