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구도 책임 안 져"…서울경찰청 국감서 이태원 참사 재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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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금이라도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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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장보인 기자 =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금이라도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저와 서울경찰은 온 힘을 다해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고 답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청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도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해 특별히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위증하고 있다. 사퇴하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청장이 이태원 관련 검찰 조사를 4월에 두차례 받고 나서 추가 조사가 없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엄호받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위원장도 "청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움직이는 군중 사고는 처음 난 것이고 전문가든 누구든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고 고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장은 책임 있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핼러윈 행사 대책과 관련해선 "용산서장을 주축으로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등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논의 중이고 필요하면 경력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9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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