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순살아파트'·'이태원참사'·'검사 탄핵' 여야 공방

핵심요약

행안위·법사위·국토위 등 11곳서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태원참사 책임론 지적
민주당 장관·검사 탄핵 관련 국민의힘 공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도 도마에 올라
LH 철근 누락은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반환점을 돌아 국정감사 2주 차를 맞는 16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시민단체 지원금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 시장은 정무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기자회견 때 눈물까지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접촉을 자주 시도했다"며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러번 만남을 가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정무적·도의적 책임이 있는 오 시장이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중 이용 시설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참사"라며 "정부의 대처도 서투르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관 간 공조와 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점,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참사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를 통해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6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시비나 구비를 보면 총 33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민단체 인건비만 233억원이다"라며 "부패 커넥션이 있는지 감사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장관·검사 탄핵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선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 장관 탄핵으로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공방이 진행됐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채상병 사건 특검 찬성 입장이 과반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방부와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사외압은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 모두가 (경찰에) 넘어갔는데 이첩을 보류했던 것만으로 외압을 주장하는 비상식적 주장은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LH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철근누락 사태는 어제오늘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덕적해이와 안전불감증,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며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검단 아파트 21블록의 경우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6월5일 최초 발견하고 12일 현장 소장에 보고됐다"며 "관련 보도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관련해 구체적인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