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보강 수사

송재인 2023. 10.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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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 기소인데,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다시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대에 올랐던 의혹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한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 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김 씨가 잘 모른다고 하는 데도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가 있었던 만큼 검찰은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대장동 재판과 병합이 필요한 '닮은꼴'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한 뒤,

위증한 당사자 김 씨와 함께 이 대표를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에 담겼던 남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중앙지검 이관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기소되면서,

기존에 진행된 고(故)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해 이 대표는 최대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로 신속히 유죄 판단을 받아낼 경우,

'정치 수사'란 꼬리표를 떼고 이 대표 추가 수사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최재용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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