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지명 유력...18일 예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유 소장은 다음 달 10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유 소장은 다음 달 10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아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1년 뒤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나은경 (ee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들이 왔어요, 엄마” 수류탄 몸으로 덮어 약혼자 구한 21세 청년
- 대통령실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유명해서 믿었는데”…예비부부 돈받고 잠적한 웨딩스튜디오 대표
- 벌꿀 안 상한다는데…'품질 유지 기한'은 뭐지?[궁즉답]
- 인공눈물, 내년부터 4000원→40000원 초읽기...‘눈물 날 판’
- 'MLB행 초읽기' 이정후, 계약총액 '꿈의 1억달러'도 넘을까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9% 이자”…8550억원 뜯은 일당 실형
- 고진영도 인정한 '레전드' 신지애가 꼽은 롱런 비결 "인정 그리고 강약조절"
-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제재 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