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학원과 문제 거래한 현직 교사 등 75건 경찰 수사
정지혜 2023. 10. 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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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의 대형학원 유착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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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의 대형학원 유착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거나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학원으로부터 다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명 이상 있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주요 입시학원들이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얻은 킬러문항 등으로 족집게 교재를 만들어서 팔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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