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검찰 재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 유죄

[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 사전 홍보를 위해 금품을 건넨 전 대학 총장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와 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경찰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