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당지원 의혹'에…한기정 "위법성 여부 정밀하게 볼 것"

"TRS 고시 문제 검토…탈법 행위면 채무보증 해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CJ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J그룹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CJ, CGV, CJ푸드빌 등 계열사의 TRS 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오 의원 측 지적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CJ건은 2018년 당시 저희가 신고를 받았을 때는 부당지원 행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 제보도 있고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일부 TRS 계약을 채무보증에 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채무보증 행위에 준하는 것 등 관련해서 TRS 문제를 내부 고시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TRS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라며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 채무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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