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까지 튄 새만금 관할권 갈등

서윤덕 2023. 10.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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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새만금 관할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이 전라북도에 중재를 요구한 건데요.

전라북도와 김제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과 김제는 바다를 메꿔 만든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심의했지만,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다섯 번째 회의를 앞두고, 군산시의회와 주민단체가 전라북도 중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래범/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장 :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조정 방향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전라북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과 김제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 "전라북도에서 중재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할 결정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줄 사항이라는 겁니다."]

관할권 다툼의 불씨가 두 지자체를 넘어 전라북도로 번지는 가운데, 군산시가 지난 7월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에 대한 관할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내 분쟁 대상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대안으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군산은 관할권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김제는 관할권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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