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3,000명? 의대 정원 확대 임박…의사단체 “강력 대응”

[앵커]

정부가 내년에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천 명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의사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 대응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장기 파업.

당시 의사들 요구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은 2007학년도 입시부터 지금까지 3,058명, 변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필수 응급의료 공백, 지역간 의료 격차 모두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일 :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확대 규모,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됐는데 최근 천 명 이상 확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선 현 정부 임기 내 3천 명까지 늘릴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온 의사단체는 일방적 정원 확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증원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선에서 마지막 14차 회의가 종료되고 이제 11월달 초에 얘기를 시작해 볼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정부는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모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단체는 내일(1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앵커]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나 의료 인력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대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원을 한꺼번에 늘릴지, 시기를 정해 단계적으로 늘릴지도 관심사 중 하납니다.

[앵커]

하지만 공공의대 얘기도 계속 나왔고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기자]

네, 지금도 공공의대나 관내에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선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요.

현실적인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파행된 가장 큰 원인이어서 이번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규 의대 설립이 어렵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지역 의사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단순히 지역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닌 게 최근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서 정부는 이 부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을거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기자]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수가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금전적 보상을 늘리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의대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강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정부가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화가 어떻게 이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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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