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간첩혐의 단체에 8년간 2억6500만원 지원"

[국감브리핑] 이태규 의원 "간첩 혐의 단체에 국민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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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창원간첩단' 연계 단체들에 '평화통일 교육' 명목으로 8년 동안 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창업간첩단 사건 공소장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연계 단체로 적시된 △늘푸른삼천 △6.15경남본부 △통일촌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2022년 평화통일 프로그램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2억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원은 현 경남교육감의 임기 시작 다음해인 2015년부터 시작됐다. 또 창업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4명 중 1명이자 '2인자'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 A씨는 당시 교육감 인수위 TF명단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측은 "경남도교육청은 감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담당 부서가 면밀하게 살폈고, 평화통일 수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확인 결과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이외에 강사명단이나 교육자료,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결과물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통 연계 단체 중 통일촌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의원 측은 "북한의 일본지부 격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2세 B씨의 강연이 있었는데, B씨는 조총련 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출신으로 알려졌다"며 "프로그램에는 조선학교 학생들과의 만남·교류도 있었는데 조선학교 역시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교로 북한과 조총련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선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산하 교육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은 조선학교 교과서 집필위원이 북한으로 파견, 북한의 전문위원들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간첩 혐의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졌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친북 편향의 교육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교육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간첩 혐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반교육적 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