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무 유기·은폐 급급”…여야, ‘철근누락’ 질타

입주민 보상 문제도 도마…공사 “GS건설에 구상권 청구”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발주처인 LH의 허술한 관리·감독, 눈 가리고 아웅 식 문제 해결 방식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시공사인 GS건설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건설하겠다고 제안했고 LH도 이를 승인했으나,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를 혼용한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LH는 “GS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장 의원은 설계 변경 시 LH의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LH가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인데, 이는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붕괴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정’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붕괴 사고 후 진행된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LH와 GS건설·감리사 모두 형식적인 점검을 진행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책임시공형(CM)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LH가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면 재시공에 따른 해당 아파트 입주민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문제인 만큼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