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 보고서 베껴놓고…"사용 허락 받았다"

백운 기자 2023. 10.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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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원 업무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부 진흥원 직원들이 해외 출장  보고서를 쓸 때 외국의 유료 보고서를 공짜로 구한 뒤 거의 그대로 베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콘텐츠진흥원 직원 2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박람회, CES에 다녀와 제출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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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원 업무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부 진흥원 직원들이 해외 출장  보고서를 쓸 때 외국의 유료 보고서를 공짜로 구한 뒤 거의 그대로 베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콘텐츠진흥원 직원 2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박람회, CES에 다녀와 제출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박람회에서 확인한 IT·가전 업계의 신기술과 시장 동향을 담았는데, 보고서 상당 부분이 실리콘밸리 소재 미디어가 발간한 'CES 총정리 리포트'와 판박이입니다.

사물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한국 기업 관련 보고서 내용도 리포트와 거의 같습니다.

웹3를 설명하는 단락은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용했다는 표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리포트는 구독료 연 4천 달러, 우리 돈 약 540만 원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인데, 출장 예산 내역에는 구매 기록이 없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진흥원은 용역 거래관계인 한 업체가 돈을 내고 구독한 리포트를 무료로 전달받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덕/국회 문화체육위원 (민주당) :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외려 저작권을 침해하고 공문서에 표절까지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리포트를 만든 저작권사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서 "내부 보고용이라 인용 표기는 철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사는 SBS 취재가 시작된 뒤 진흥원 측이 문의해 와 "공익 목적 사용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진흥원 측이 확인서까지 요구했다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은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조성웅)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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