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5차 중동 전쟁 일촉즉발.. 확전 못 막으면 큰 재앙”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이스라엘, 섣부른 지상군 투입은 하마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
- 이란·헤즈볼라·후티반군 등 '들썩'.. 중동전쟁으로 확전 가능성
- 헤즈볼라, 2006년 이스라엘 공군 그로기 상태까지 보낸 경험
- 미국·중국·사우디 등이 중재자로.. 못 막으면 큰 재앙 될 것
- 9.19 군사합의 무효화? 4.27 판문점 합의도 무력화될 가능성
- 정전협정 '완충지대' 준수에도 큰 기여해 군사적 긴장 줄어
- 작은 이익 얻자고 하나뿐인 군비 통제 협정 없애자? 신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 재검토 무효화 필요성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남부로 24시간 이내에 대피하라 전단을 아주 그냥 새카맣게 뿌렸습니다. 곧 지상군이 투입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지상군 투입 소식은 없습니다.

◎ 김종대 > 금요일날 제가 이 방송 섭외를 받았는데 그때 황급하게 섭외가 온 게 주말 사이에 지상군이 투입될 것 같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건 그러지 않을 거다.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지상군 투입은 하마스의 초청장을 덜컥 받는 거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거다. 지금 가자지구 내에서 수없이 많은 부비트랩 그 다음에 사제폭탄 또 은신한 어떤 시가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게릴라 편성이라든가 지금 하마스는 이런 게 다 대비돼 있다고 보는 측이 정설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어떤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설령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점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법과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거든요. 법과 질서. 단순히 군사전투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대비해야지 또 쫓겨나올 겁니까? 2005년에 그랬잖아요.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점령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게 어쩌면

◎ 진행자 > 점령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으로는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 그쪽에 어떤 국가기구나 통치기구를 설치를 해서 전일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종대 > 그건 다들 지금 적대감에 펄펄 끓어오르는 그 주민들 사이에서 그것도 하나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군대가 만드는 그런 어떤 법과 질서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국이 가만히 있겠냐. 주말 사이에 바뀐 뉴스는 주변국들 이란을 비롯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또는 예멘의 후티반군 다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이게 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이야 되겠냐 확전될 가능성은 다 낮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이라든가 나오는 어떤 뉴스들의 전문가 분석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촉즉발 아니냐, 이게.

◎ 진행자 >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개연성이 점점 높아진다.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 어떤 지정학을 참 독특하게 봐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이미 헤즈볼라의 포탄이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오고 있거든요. 골란고원 쪽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반격으로 공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양면 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굉장히 세던데요.

◎ 김종대 > 단순한 외형적 지표만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센 게 아니라 승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은 아니지만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보냈거든요. 사이버전이라든가 인터넷 전쟁을 통해가지고 공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공군을 완전히 작전을 파탄시켰고, 그래서 레바논에 뒤이어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보낸 겁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름까지 다 파악했더라고요. 사이버 정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짜 명령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항공기에다가 볼트 너트를 잔뜩 실어가지고 텔아비브 상공에서 폭파시킨다든가 굉장히 비대칭전, 전력의 열세인 작은 군대가 할 수 있는 비대칭 전쟁을 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헤즈볼라가 승전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예전의 기억으로 봤을 때도 만만치가 않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동시전선을 양면 전쟁을 과연 치러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다 겹치는데 거기에다가 이란까지 있고 후티반군 있고 이집트에 무슬림형제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가 단위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종파와 무장 파벌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니까 이건 국가 간의 정규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구조적으로 항상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인식인데 주변에 3억의 인구에 포위된 나라예요. 이걸 국제정치학에서는 시즈 멘탈리티라 그래가지고 피포위 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책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멘탈리티 이거거든요. 지금 양상에서 미국이 보기에는 이스라엘하고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강하게 반박해서 다른 전선에서도 억제를 하겠다는 얘기지만 지금 양상은 억제가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해서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지상군

◎ 진행자 > 투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김종대 > 큰 실수가 될 거다. 이게 벌써 얼마나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겁니까? 확 달라져요.

◎ 진행자 > 지상군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거의 그런 식의 말 폭탄을 지금. 이게 말 폭탄으로 안 그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피의 복수를 지금 다짐하고 있단 말이죠.

◎ 김종대 >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했던 군사적인 행동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선제공격을 중시하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자유, 즉 동맹국 조언에 굴하지 않고 연루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걸 선호하고, 세 번째는 항상 핵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 군사전략의 아주 특징적인 특성이거든요.

◎ 진행자 > 독불장군이란 소리로 들리는데요.

◎ 김종대 > 우선 동맹은 휴지조각이라고 보면 돼요. 동맹은 자기 행동의 자유를 얽매는 그런 어떤 제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군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미국에 깃발을 꽂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자주국방이네요.

◎ 김종대 > 거기는 철저한 자주국방이에요. 오히려 굳이 비교하자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하고 비슷해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종대 > 포위돼 있다는 인식도 비슷하고 선제공격 매우 공세적이라는 거, 그리고 동맹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상군 투입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소위 동맹을 믿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작전에 언제든지 나서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미국이 하지마 하지마라고 한들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되거나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 김종대 > 부인할 순 없지만 우선 이스라엘이 현재 전략적으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취해야 될 목표와 이익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복수에 불타는 감정적 용어인데, 감정은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세게 할 수 있는 거고 감정은 원초적으로 끌어올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지금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중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 사우디 등등등 어쨌든 간에 이게 더 이상 더 큰 인명 피해로 나가기 전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더라도 인명 피해가 더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중재가 가능합니까? 지금.

◎ 김종대 > 지금 전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 진행자 > 중국도 나선다는 것 같고요.

◎ 김종대 > 중국은 미국이 부탁했어요. 중국이 나서달라.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라든가 인근의 어떤 사우디라든가 뭐 전부 다 중재자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로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규모 난민이 넘어올 수도 또 자기네 어떤 통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랍권 전체가 긴장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하나의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진 거거든요. 여기서 또 국제사회가 이 분쟁을 억제하고 확전을 막지 못하면 정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어제 오늘 사이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뉴스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나라의 상황이 항상 국제뉴스가 국제적인 정세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차치하고요. 중동 정세가 안 좋아져서 석유값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견해들 대통령실에서도 매일 보자고 하니까 그건 빼고 중립적인 듯 하지만 이스라엘 편을 확실히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원들 이렇게 왔을 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좋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9.19 군사합의의 무효화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합참의장까지 나서가지고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 김종대 > 제일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 진행자 > 뒤에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9.19 군사합의부터.

◎ 김종대 >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충 알기로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협정 아니냐 이런.

◎ 진행자 > 정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종대 > 9.19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연평도 백령도 일대 서북 해역에서의 어떤 군사 훈련이 금지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계시고

◎ 진행자 > 꽃게가 풍년이라는데요.

◎ 김종대 > 올해 특히 풍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업 시간과 조업 범위가 늘어나는 거는 남북 간 군사합의서 덕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대 > 만약에 긴장이 고조되고 NLL에서 위협이 생기면 조업이 강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그 틈에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하는 거예요. 어장을 초토화시켜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민생 문제가 하나 있어요.

◎ 김종대 > 그 다음에 군사합의서에서 이게 무력화되면 사실은 4.27 남북 판문점 합의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부가 이걸 다 가짜평화라고 규정해놨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 진행자 > 4.27합의가 부정되면 가장 큰 후과는 어떤 겁니까?

◎ 김종대 > 확성기입니다.

◎ 진행자 > 확성기 방송 서로 양쪽에서 해대는 거.

◎ 김종대 > 양쪽이 틀어대면 접경지역에 200만 국민이 살고 계시는데 밤에 양쪽에서 틀어대는 거 들으면 생지옥입니다.

◎ 진행자 > 저 들어봤거든요. 군대 가서 들은 게 아니라 강화도 어디 안에 분계선 안으로 들어가는데 출입증 가지고 검사받고 들어간 데서 펜션에 갔는데 밤에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 김종대 > 한숨도 못 자고 거기에다 최근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또다시 시작되면 보세요. 밤에는 확성기 방송 때문에 잠 못 자고 낮에는 대북전단 때문에 이번에는 또 경운기 끌고 다니며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대북전단 우리가 뿌리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시민들이 주민 분들이.

◎ 김종대 > 그 다음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한다고 그러는데 그 드론이 뭐냐 하면 사단급 무인정찰기 일명 송골매입니다. 작년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5대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2대를 올려보냈는데 그게 바로 이 송골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 간 경쟁이 붙으면 사실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는 것 같지만 작년 12월을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 진행자 > 용산까지 내려왔는데 상호 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맞지 서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맞냐.

◎ 김종대 > 우리나라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다음에 금강백두 정찰기가 각기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거는 군사합의서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고고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압도적 우세를 우리가 저기 확보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우리가 이걸 그러면 합의를 무산시키면.

◎ 김종대 > 겨우 추가되는 게 사단급 대대급 무인정찰기 전술 규모의 이건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정찰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군사합의서 이후에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놨고 그랬는데 겨우 이런 정도의 이익을 얻자고 군의 독단의 판단으로 무력화되면 남북한 간 있는 유일한 정전협정 이후에 단 하나뿐인 군비통제 협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 진행자 > 9.19가 단순히 정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찰의 측면에서도 소탐대실이고 저쪽에서도 막 날아오기 시작할 거니까 소탐대실이고 조업이라고 하는 민생,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활, 접경지대 국민들의 생활과 치안 이런 문제까지 다.

◎ 김종대 >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되면 북한도 무슨 카드를 쓰고 강경파에 힘이 실릴 건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간 약속이 다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사합의서는 그 자체의 효력보다도 정전협정 준수에 매우 큰 기여를 했어요. 정전협정이 연간 200건씩 위반 사례가 2건으로 줄었잖아요.

◎ 진행자 > 9.19 군사합의 이후에 2건으로.

◎ 김종대 > 그래서 정전협정에 탁월한 점 즉 완충지대를 운영한다고 하는 우리 한반도 정전협정에 탁월한 점을

◎ 진행자 > DMZ가 설정돼 있는 거예요.

◎ 김종대 > 그걸 군사합의에서 완충구역을 더 넓힌 거거든요.

◎ 진행자 > 정전협정이.

◎ 김종대 >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정전협정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가 전선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불리를 따져버리면 이래서 누가 더 손해 봤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공동의 어떤 이익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 군비 통제 규범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 사례도 더 많아지는 거고 정전협정도 위협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까지 통찰력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군대가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내지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나 다른 부처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합참의장이 국감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정찰 제대로 못합니다, 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랬더니 또 신원식 장관은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바로 무효화할 수 있다. 국회 비준 안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무효 하면 그냥 무효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선의 사단장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자기 사단의 어떤 정찰 능력을 높이고

◎ 진행자 > 우리 사단에서 송골매 못 띄워요. 드론 이런 얘기.

◎ 김종대 > 아니 그러면 합참의장은 더 높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서

◎ 진행자 > 고고도 정찰자산을 더 잘 활용하겠습니다라든지

◎ 김종대 > 11월에 군사위성도 우리나라가 발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제시해야 할 분이 무력화 같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