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인천검단 입주민 보상금 선지급…17일 GS건설과 논의"(종합2보)

[국감초점]"업체 선정권한 조달청에 넘겨야…후분양제는 글쎄"
여야 무관 질타 이어져…"AA21블록 전면재시공하라" 질책도

(서울=뉴스1) 박기현 전민 황보준엽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일부 선지급하겠다고 말했다.

LH가 물어준 지체 보상금은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LH와 GS건설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오는 17일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일부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GS건설에 구상권 청구"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일단 LH가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LH는 일부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주가 5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체 보상금 전부를 미리 줄 수 없지만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은 GS건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해 지급한 지체 보상금을 GS건설로부터 돌려받겠다고도 했다.

이 사장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체 보상금 외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이자비나 주거지원비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GS건설의 잘못"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주거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7일 LH와 GS건설의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내일 국토부 주관으로 LH와 GS건설이 만난다"며 "국토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는 업체 선정 권한 조달청에 넘겨 해결"…후분양제·원가공개엔 미온적

전관예우 차단 등 LH 혁신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 사장은 전관예우는 LH의 업체 선정권한을 이양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공 과정의 영상 기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시공의 주요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해서 준공 과정에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장은 "후분양제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답했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공개했을 때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면재시공하라"·"LH만 7일 놀아"…질타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부실시공과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민기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AA21블록에 대해 "전면재시공하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는 5~7층에서 공사가 멈춰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7층쯤 가다가 그제야 설계 잘못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하 공사가 끝나고 1층 준비를 하다가 설계 잘못을 발견한 것"이라며 "그때 공사를 중지하고 재시공을 했으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7층 올라갈 때 걸리지 않았으면 20층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LH가 올해 추석 기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창립기념일 '유급휴가'까지 포함해 7일 연휴를 보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학용 의원은 "모처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었는데 LH는 거기에 하루를 더 해 7일을 놀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노사 합의를 이끌어서 조속히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A21블록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AA13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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