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 尹대통령 18일 지명할 듯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3.4.1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유 소장은 다음 달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부터 원칙론자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럴 경우 이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10월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헌재소장을 연임 시킨 전례는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임기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