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연쇄공백 우려

[뉴스리뷰]

[앵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자신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2명까지 '연쇄 공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연쇄 공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철상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대법관 회의가 진행된 뒤 안 권한대행은 "대행자의 권한은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는 "사전절차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회의에서도 인선 지연 우려가 나왔는데,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오지 않는다면 대법관 14명 중 3명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장이 연내 취임한다고 해도 후보 천거, 검증 등 절차가 통상 3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중단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조희대 전 대법관 등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법부 마비 우려에서인데, 법적인 효력은 없어 절차가 앞당겨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도 상고심 기능 장애 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역할은 안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법관의 연임, 내년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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