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부실시공" 질타…국감장서 고개 숙인 LH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LH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와 이로 인한 부실시공 사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LH 사장은 설계나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 (정의당) : LH가 뭐하는 데입니까? 입주한 이후에 이 사고가 났어 봐요. 대형 참사 미수 사건이에요 이거는.]

LH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부실 공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서일준/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체 조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전관예우' 관행이 부실 시공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퇴직하면 또 저 자리를 지금 LH에 있는 1급 2급 3급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LH는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부실 공사로 전면 재시공되는 검단 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LH는 입주자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추후 시공사인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